[이데일리 노희준 장병호 기자] 여야는 5일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한미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간 이견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한편, ‘민주당 의회’를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화당 패배 원인으로는 민생 외면을 공통적으로 지목했지만, 책임을 놓고는 서로를 겨냥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놀런스빌의 놀런스빌 레크리에이션센터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AP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평화외교 특별보좌관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외교 국면에 들어섰다”면서도 “우리에게는 도전이자 기회”라고 평가했다. 미국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하며 의회 권력을 탈환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대통령직과 의회를 모두 장악했던 기존 구도에서 행정부와 의회 권력이 분점되는 구도로 바뀌었다. 그는 “백악관과 의회 사이의 견제와 조정이 강화되면서 통상과 산업, 안보 현안에서 새로운 협상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국민의힘 측 공동회장인 조경태 의원도 이런 상황을 활용해 대미 투자 등에서 속도 조절을 하며 실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일부 대미투자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끌려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미 투자 관점과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며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분석해 좋은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주당의 속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미국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패권을 외치는 미국에서 정작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거는 민심이 확인됐다”며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면 빅테크의 설비투자와 AI 서버 발주가 늦어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납품 일정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봤다. 국내 대구와 같은 미국의 보수 텃밭인 텍사스에서 현직 그레그 애벗 공화당 주지사는 지나 히노호사 민주당 후보에 패배했다. 히노호사는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일시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주목하는 시각과 우려가 함께 나왔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 결과를 “블루웨이브가 아니라 블루쓰나미”라며 “북미정상회담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미 간 ‘스몰딜’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몰딜은 북한 비핵화 전체가 아닌 핵시설 폐기 등 일부 조치와 미국 제재 완화 등을 맞바꾸는 부분적 합의를 말한다. 윤 의원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주한미군 조기 철수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의 의회 견제로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노벨평화상을 겨냥한다”며 “미북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려야 할 요건들이 무르익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화당 패배를 민생을 외면한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면서도 화살은 상대로 돌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높은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 가격 상승 등 생활비 부담이 유권자의 등을 돌리게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민생 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색깔론 등에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국 중간선거의 표심을 가른 요인으로 물가(Cost), 전쟁과 관세에 따른 불안(Conflict), 국정 혼란(Chaos)을 꼽으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다. 나 의원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3C는 훨씬 더 심각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 3C의 결정판이 조작기소 특검이다. 3C로 무너진 정권 앞에는 언제나 마지막 C가 기다린다. 국민의 선택, Choice다”라고 강조했다.

美 중간선거 관련 정치권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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