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킨 것과 관련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가 23일 종합국감까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이소영 신임 장관이 금융위와 루센트블록의 예비인가 재도전,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에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가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킨 것에 대해 문제 있다고 하자, “(루센트블록 사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루센트블록 기업(탈락)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몇년 동안 (샌드박스를) 거쳤는데 본사업 (대상 기업에서) 빠지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충청권 유일의 핀테크 기업으로 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 설계했다. 1112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관련 사업을 초기에 시작해 현재(7일 기준 창업 2877일째)까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조각투자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감에서 금융위가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에 대해 문제있다고 지적하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감한다며 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그동안 루센트블록은 35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이용자 50만명을 유치해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 왔다. 2024년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중 유일하게 금융위 발표 핀테크 우수기업인 ‘K-핀테크 30’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탈락 통보를 받은 셈이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왔고, 현 조각투자 표준 구조를 최초 설계한 청년 스타트업을 퇴출시키는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사태를 언급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7일 국감에서 “(루센트블록은) 정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조각시장을 개척한 금융사업자”라며 “(금융위가 3개 후보 사업자 중) 최대 2개사로 인가를 하는 바람에 탈락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자가 시장을 개척하겠나”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인가절차 과정도 의문”이라며 “인가 절차의 적법성을 중기부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스타트업의 창의성 문제, 도전 정신이 몰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하고 종합국감(종감)까지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 종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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