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집중 검증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의혹부터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배석, 과거 수사 이력까지 여야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취소 검토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공소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 국민천거 절차가 마감된 직후 열렸다. 이 직무대행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등과 함께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공소청 수장 인선을 본격화 한 시점에서 이날 답변은 향후 공소청 운영 방향을 가늠할 계기로 주목받았다.

◇李 공소취소 의혹 일축…국무회의 배석 논란엔 독립성 강조

이날 국감에서는 일각에서 거론하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조사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첫 출근길에 미래위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극히 원론적인 입장이었고 검토한 바도 없다. 다른 의도가 일체 개입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 지시를 받거나 일선 검사들과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미래위의 조사 결과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정기 참석한 전례가 없다며 대통령과 수사·공소기관 수장이 반복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무형의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회의 참석 자체보다 실제 사건 처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개별 사건 지휘나 공소취소 지시가 없었다고 재확인하며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 독립성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나 공소 유지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국정 철학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다는 취지다.

◇野 ‘정치검사’ 공세에 정면 반박…尹 먼지털이 수사 비판

이 직무대행 개인의 정치적 중립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치검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29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흑을 백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처리한 적이 없다”며 “정치검사라는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과거 사과 역시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먼지털이식·망신주기식 수사 방식에 대한 원칙적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과거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이 직무대행의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많은 성찰과 반성과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의 충돌은 고성과 설전으로 번졌다. 특히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둘러싸고 의원들 사이에 항의가 이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팩트체크는 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에도 야당 의원들의 웃음과 발언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져 서 위원장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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