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주택자에게 징벌적 세제를 적용하고 공급에도 실패했다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면서 서울시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을 벌금처럼 썼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적했다.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10억원의 한도를 두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1주택으로 평생 살아 성공한 사람을 징벌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징벌하지 않는다.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거주에 혜택을 주되 직장이나 취학 등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장기 거주한 1주택자 대부분은 오히려 부담이 줄고, 큰 양도차익에는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11% 올랐다고 주장하며 “후보 시절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대출부터 조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의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200만~300만원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이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공급 부족은 수년 전부터 누적된 문제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재의 (주택) 부족 현상에는 이전 정부 당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현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했다. 복 의원은 서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곳이 정상 추진되면 1만 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사전기획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6년 넘게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아직도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공급 정책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3대 메가특구 프로젝트를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반도체 사업의 세부 예산과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며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특별법에 공무원 면책 조항과 주 52시간제 특례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특정 지역에만 예외를 적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언주·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를 인공지능(AI)·반도체 시대의 산업 인프라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옹호했다.

확장재정과 미래대응기금도 쟁점이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빚을 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에 한 총리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채무 우려를 고려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송 의원과 구 의원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용 후보자의 대미 투자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 의사를 물었다. 한 총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사안”이라며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전날 국무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송 의원이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한 총리는 “사찰은 아니다”라면서도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특히 일반인이라고 답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점에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