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필버 종결 표결 시작되자 퇴장하는 국민의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 대치가 팽팽한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50% 이상의 과반 찬성 여론은 ‘호남에 거주하는 50대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지지층’뿐이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일 발표한 11월 2주차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찬성 응답은 37.5%, 반대 응답은 45.3%로 각각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였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현 정국 최대 이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야당의 반대에도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권이 남용되면서 사법 정의가 훼손된 만큼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사건에서 별건 수사 압박, 허위 진술 강요나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회유 등 정치적 프레임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조작기소특검은 “이재명 탈옥법”이라고도 비판하면서 장외투쟁을 선택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 장외가 아니라 달나라에 가서라도 결단코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탄핵까지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탄핵 거론과 관련, “망언을 당장 거둬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령별·지역별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면 조작기소 특검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먼저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주력 지지층인 40대(찬성 43.8%, 반대 40.8%)·50대(찬성 51.0%, 반대 39.3%)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20대와 70대 이상의 경우 반대 여론이 과반 안팎이었다. △만 18~29세 : 찬성 20.2% vs 반대 53.1% △30대 : 찬성 32.2% vs 반대 44.4% △60대 : 찬성 43.3% vsv반대 46.4% △70세 이상 : 찬성 28.3% vs 반대 49.6%였다.

이어 지역별로는 호남(찬성 51.0% vs 반대 30.1%)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차기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 서울(찬성 40.2% vs 반대 46.3%)과 경기·인천(찬성 39.4% vs 반대 41.9%) 모두 반대 여론이 소폭 우세했다. ‘보수의 심장부’로 불리는 대구·경북(찬성 20.1% vs 반대 67.4%)은 반대 여론이 무려 3배 이상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찬성 35.6% vs 반대 46.6%)과 충청권(찬성 35.7% vs 반대 46.5%) 역시 반대 여론이 10% 안팎으로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75.9% vs 반대 10.3%)은 찬성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층(찬성 5.1% vs 반대 77.4%)은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치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의 의견 추이 또한 비슷했다. 다만 차기 총선의 핵심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찬성 42.9% vs 반대 43.4%)에서는 찬반 여론이 0.5%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었다.

KSOI 관계자는 “이번 특검법은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향후 여론은 특검 구성 및 수사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10일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3.1%P였고 응답률은 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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