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해 군 장교·부사관 등 간부 양성 과정에 지원한 여성이 1만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부사관 등 일부 군 간부 모집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여군 지원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군 일부 부대에서 여군과 여성 군무원을 야외 숙영훈련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성 인력의 군 활용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군수지원대대가 이번 주 시작하는 호국훈련에서 여군과 여성 군무원을 잔류 부대에 남겨두고 남성 군인과 군무원만 야외 숙영훈련에 투입하도록 편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여군과 여성 군무원은 야외훈련에 편성하지 않고 남군과 남성 군무원만 야외 숙영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 편성 명령과 성별 인원 현황 등을 요구했지만 실제 편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만 제출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 부대가 뒤늦게 훈련 편성을 변경했다는 추가 제보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최초 훈련 편성 내용과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훈련 편성을 바꿔 여군도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제보까지 들어왔다”며 “여군과 여성 군무원을 잔류 부대로만 편성하고 실제 야외훈련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군의 사기와 명예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당초 왜 여성 군인들이 야외 숙영훈련에서 제외됐는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군의 최초 판단이 무엇이었고 나중에 변경됐다면 왜 변경했는지를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사단장이 조치를 하면서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이 국방위원 전체에 공개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김 총장은 이를 수용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군 간부 지원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여성의 병(兵) 복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지원자는 3500명으로 획득소요 40명을 크게 웃돌았다. 3사관학교는 130명 모집에 240명, 학군사관(ROTC)은 860명 모집에 5800명, 학사사관은 280명 모집에 3280명이 지원했다.

여군 부사관 역시 획득소요 1900명에 지원자가 3300명에 달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도 2026학년도 입학을 위한 2025년 모집에서 정원 80명에 2900명이 지원했다. 이들 과정을 합하면 여성 지원자는 1만9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학사사관은 최근 지원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2년 370명, 2023년 350명, 2024년 570명에서 지난해 3280명으로 늘었다. 학군사관 지원자도 2023년 1200명에서 2025년 5800명으로 증가했다.

(출처=천하람 의원실)

천 의원은 “굉장히 많은 여성이 지금 군에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희망하는 것과 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병력 운용이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희망 여성의 병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 양성징병제 시행 국가들의 혼성부대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여성 병사 도입을 전제로 한 부대 편성 및 생활관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사회적 논의를 하려고 해도 양성징병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될지 나름대로의 상이 있어야 한다”며 “맨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지가 수십 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장은 “현재까지 육군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병사들이 수행하는 임무가 다양하고 신체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총장은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수행하지 못할 임무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성 병 복무 시범사업 제안에 대해서도 “현재는 여성 장교와 부사관 정원 확대에 집중해 왔다”며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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