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선전=황병서 기자, 베이징=이명철 특파원] 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간 끌어온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과거 한국이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하던 제조업 중심의 분업 구조에서 벗어나 콘텐츠·관광·금융 등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협력의 무게중심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영화·게임 분야의 비차별적 대우를 통상협정에 처음으로 명문화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K콘텐츠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경쟁은 경쟁대로 하면서도 경제적 실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의 접점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8년8개월 만에 협상 마침표…K콘텐츠 중국 진출 제도적 발판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수평적 호혜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주석 역시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한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 무역의 수혜자”라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하고 더욱 공조하고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나란히 경제협력의 확대를 강조한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중관계 복원의 흐름을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과 중국 모두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서로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도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돼 무려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마무리됐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는 상품 교역을 중심으로 개방이 이뤄졌고 서비스·투자 분야의 추가 개방은 후속 과제로 남겨뒀다. 양국 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올해 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로 뜻을 모으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타결에 도달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K콘텐츠다.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을 통상협정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단순한 시장 개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중국의 규제와 심사 등으로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통상 규범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범위를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순히 한국 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기업과 공동제작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린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관광객을 직접 모집해 K팝·뷰티·음식 등과 연계한 방한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 관광객 유치 중심의 협력을 넘어 한국 기업이 중국 관광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에서도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된다.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설립지역이 확대되고, 유통기업은 중국 내 매장을 30개 이상 운영하더라도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이 향후 제3국에 제공하는 추가 시장개방 혜택을 한국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수직적 분업서 수평적 협력으로…한중 경제관계 재설계
이번 협상의 또 다른 의미는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적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이다. 과거 한중 경제관계는 한국이 반도체·석유화학 등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조립해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에 가까웠다. 그러나 중국이 첨단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양국은 점차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나 수출시장으로 바라보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양국이 각자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호 진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서비스 시장은 그간 한중 경제협력에서 상대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영역이기도 하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상품교역은 2729억달러로 전체 상품교역의 20.7%를 차지했다. 반면 서비스교역은 388억달러로 전체의 12.4%에 그쳤다.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서 추가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단순히 시장 개방 범위를 넓히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양국은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시장 개방 방식도 예외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 번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을 도입했다.
이는 기업의 해외 진출에서 중요한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다.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정책 변화와 규제 불확실성에 노출될 위험을 제도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국도 협력의 범위를 첨단산업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실질적 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거시경제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신흥 과학기술 산업의 협력 생태계를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 교역을 넘어 AI와 첨단기술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도 양국이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찾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 실익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다만 이번 합의가 실제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양국은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정식서명 및 발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콘텐츠 시장의 실질적 개방이나 중국 현지 규제의 운영 방식에 따라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측은 “협상은 종료되었으나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되어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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