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대한 몫을 갖는다”면서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세다고 더 많이 갖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은 노동자가 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균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뜻한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1948년 제헌 헌법에 명시됐으나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으로 1962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피는 3% 급락세로 출발했다.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은 1501원으로 출발했다.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