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시험장 한편에서는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신종 부정행위를 가려내야 하는 감독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혹시 모를 민원·소송에 대비해 감독관 10만여명을 보호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사업자는 하나손해보험이 맡았다. 평가원이 지난 9월 실시한 입찰에서 하나손보가 4797만2000원을 써내 계약을 따냈다.
평가원이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하는 이 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 인원은 10만514명이다. 시험실 감독관은 물론 올해 정부가 부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입한 복도 감독관 6600여명과 파견 감독관, 중앙 협력관, 순찰요원 등 시험 운영 인력이 모두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은 감독관이 시험 당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을 보장한다. 변호사 선임비와 재판 절차 비용, 보험사와 사전 협의한 화해·중재·조정 비용까지 보장된다. 감독관의 자기부담금은 없다.
보장 규모도 예년보다 늘었다. 사고 청구 한 건당 보장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보험계약 전체에 적용되는 총보상 한도는 기존의 두 배인 40억원으로 늘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 역시 종전 수능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보험의 보상 실적은 총 16건(지급 예정액 포함 약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장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육안 구별이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이다. 정상적인 시력 교정용 안경을 부정행위 도구로 오인해 제재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의 거센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반대로 실제 부정행위를 놓치더라도 이에 따른 관리 부실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는 탓이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64.4%가 스마트안경을 잘못 적발해 민원이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는 응답도 45.9%에 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능 감독관 관련 소송은 총 3건 발생했다.
정부와 보험사도 감독관 보호와 분쟁 대응을 위한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평가원 상황실을 통해 대응하도록 했다. 하나손보 역시 분쟁 발생 시 감독관이 직접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전담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모든 사례가 곧바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감독관의 법적 배상책임 유무와 약관상 보장 범위 등을 따져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또 반복적인 민원이나 장기간의 분쟁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라며 “AI 스마트안경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보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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