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참전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레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외교·군사적 운신 폭도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 일대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군 지휘 아래 우리 장병을 배속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다만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청해부대 역할 강화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요청에도 한국 대통령, 이란에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밀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확한 지원 형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이 대통령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가 “사양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19일 “중동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며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쟁 지원은 배제하되 상선 보호 등 다른 형태의 기여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발언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실제 회담에서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협력 문제가 논의됐지만 미국 측의 구체적인 파병 요구는 제시되지 않았다. 회담에서 세부 협의가 진전되지 않은 배경이 대통령 발언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후속 협의는 공개된 ‘전쟁 불개입’ 원칙 안에서 이뤄지게 됐다.

P-8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파견도 미군 작전 체계에 편입돼 이란 전쟁을 지원한다면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까지 확대하면 이란이 참전으로 간주할 가능성과 국회 동의 문제도 제기된다. 민주노총 등 파병 반대 단체들은 청해부대 역할 강화 역시 “군사적 개입이자 꼼수 파병”이라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직접 지원하지 않되, 전쟁 이후 영국·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해양안보 연합체에 참여하는 방안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기여의 시점과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호르무즈 해협 기여 가능성은 열어두고, 국제 해양 연합 관련 논의의 진행 경과에 따라 지원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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