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 가운데,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의회 변수’가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핵연료 공급과 기술협력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비확산 검토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보고 N’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국내 경쟁입찰로 설계·건조업체를 선정하고 원자로는 정부가 공급한다. 2027년 사업 착수를 추진하지만, 미국과의 핵연료 협의는 국내 개발 절차와 별도로 풀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한국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과 핵연료 확보 방안 협의가 명시됐다. 다만 건조 지지가 핵연료 공급의 법적 제약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핵추진은 핵무장과 다르지만, 현행 한미원자력협정 적용을 받는 핵물질·장비 등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연료의 출처와 협력 범위에 따라 별도 협정 등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한미 핵잠 협력에 새로운 원자력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의회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 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 우려는 이미 공개됐다. 에드워드 마키·제프 머클리·크리스 밴홀런·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지난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원자력협력 확대에 엄격한 비확산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핵잠의 건조 주체와 장소, 연료 종류와 생산지도 질의했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잠수함용 연료 공급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새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부터는 관련 협정과 법률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행정부에 요구할 자료와 조건이 늘어날 수 있다. 의회 심사 방식은 협력 범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핵잠이 연합방위에 제공할 군사적 이익과 핵연료의 전용을 막을 장치를 함께 설명하는 대미 의회 외교가 필요해진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이 북한의 해양 핵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와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조선협력과 방산협력도 미국의 해군력 강화와 산업기반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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