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 시험대에 오른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가계부채 부담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표 삭제 논란과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실태,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0월 금통위, 추가 금리 인상 여부 주목

12일 국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4월 취임한 신 총재가 국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관심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8월에도 3.00%로 인상했다.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추가 인상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신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물가 상승세가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금통위원들이 제시한 향후 6개월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연 3.25%로, 신 총재는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하는 완만한 금리 경로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속 인상에 따른 정책 효과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연속 인상에 따른 정책 효과를 지켜볼지, 추가 긴축에 나설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을 나타내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 오는 22일 금통위를 앞두고 신 총재가 물가 흐름과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한은의 긴축정책 간 공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확장재정과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 간 공조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 총재는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통화정책과 반드시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정지출의 형태와 규모, 집행 속도에 따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빚 2000조 돌파…금리 인상에 취약차주 부담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 영향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 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말 57.3%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 확대됐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신 총재는 지난 7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취약차주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통화정책보다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선별적 대응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조정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도 점검 대상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가계 소비와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외환보유액 순위 삭제 논란…대미 투자 영향도 관심

외환시장 관련 현안도 주요 쟁점이다. 특히 한은이 25년 넘게 공개해 온 외환보유액 국가별 국제 순위표를 삭제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삭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계 공개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경위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거래시간 확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개선됐는지, 야간 거래량과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이 관심사다.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날 경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외환보유액의 적정성과 외환시장 안정 대응 방안에 대한 신 총재의 입장이 주목된다.

앞서 신 총재는 지난 8월 말 미국 잭슨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집행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의 대외 충격 대응력도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에 따른 운용 성과와 투명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화폐 정책 방향 등도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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