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 여성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탈세 혐의를 과세당국에 제보했다. 부모에게서 부동산을 물려받고도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단 내용이었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사적인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AI(인공지능) 커닝’과 같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등 포상금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신고 독려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적 목적보다는 사적 보복성 신고와 허위·악의적 제보가 늘고, 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다.
◇ 신고 늘지만…배경 들여다보면 ‘씁쓸’수능 부정행위·(매점매석 등) 물가안정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 탈세 등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로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적 효과는 유의미한 신고 증가다. ‘로또’ 복권과는 달리 소득세 한 푼 떼지 않는 포상금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제보를 확보하고 범법행위를 적발·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050.jpg)
실제로 포상금 한도 상향 이후 제보가 증가한 사례는 있다. 국세청이 2018년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린 이후 접수 건수와 과세활용 건수가 늘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탈세제보 접수 건수는 2017년 1만 5628건에서 2018년 2만 319건으로 30% 증가했고, 2019년에는 2만 2444건으로 전년보다 10.5% 늘었다. 과세활용 건수도 2017년 3546건에서 2018년 4035건, 2019년 4416건으로 각각 13.8%, 9.4%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액 역시 2017년 115억원에서 2019년 15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제보가 이뤄진 배경을 들여다보면 ‘공익적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세무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적인 갈등이나 보복 심리가 탈세제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세무업계 다른 관계자는 “어떤 이는 직장에서 탈세 혐의 자료를 차곡차곡 복사해 보관하다가 해고된 뒤 과세당국에 10년치 자료를 가져와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독촉한다더라”고 전했다.
이처럼 이해관계나 책임이 얽혀 있는데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신고한 대부분의 사람이 일정 정도는 공범일 가능성도 있는데, 신고한 뒤에 외국으로 도망가면서 몇천억원 받아 가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포상금 사냥꾼’으로 나서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포상금 신고 유료교육을 진행한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신고를 부업으로 추천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신고 방법을 알려준다더니 카메라를 강매하더라”며 포상금 신고 교육을 내세운 업체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도 올라와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수능 부정행위도 철없는 학생들이 돈을 노려 짜고치고 신고할 수 있지 않느냐”며 “포상금에만 눈이 멀게 돼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 포상금 놓고 당국과 갈등…허위신고엔 행정력 허비신고를 처리할 행정력이 충분한지도 문제다. 시민의 신고를 통해 정부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행정 부담을 키울 수 있어서다. 담당 인력과 처리 여건은 그대로인데 신고만 늘어나면 제보 처리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탈세제보 처리대상 건수는 3만 345건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전년에 접수됐지만 처리하지 못한 제보 5699건이 이월되면서 크게 불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오면 혐의자와 주변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제보가 쌓이고 밀린다”고 했다.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제보자와 당국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탈세제보 1만 8888건을 처리하고 310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단순 비교하면 지급 건수는 처리 건수의 약 1.6%에 불과하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제보자는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신고당한 사람은 ‘누가 제보했느냐’며 항의한다”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왜 포상금을 주지 않느냐’고 반발해 업무가 고되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과소 지급받았다며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관련 심판청구 결정은 160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 23건뿐이었다. 상당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미만으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였다. 올해 4월에는 한 제보자가 서울 강남의 특정 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건축물·토지대장과 로드뷰 자료만 제출하고는 강남구청이 세입징수포상금을 주지 않자 불복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국민 서로를 불신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이 크다.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는 “허위·악의적 신고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사회의 신뢰 풍토를 해친다”며 “정부가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신고 조장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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